[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해양 연구개발(R&D) 분야의 내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해수부가 지향하는 R&D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외식 소비 감소가 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9%가량 삭감된 내년도 해수부 R&D 예산에 대해 “오히려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예산 집중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늘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성훈 차관은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타격은 없다고 본다”며 “정부 지출 효율화 과정에 협약 변경하거나 여러 장치를 통해 기간, 금액 등의 예산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의 R&D 예산 36.4%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9%가량 삭감된 내년도 해수부 R&D 예산에 대해 “오히려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예산 집중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늘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 중 해수부 R&D 예산은 신규·증액 형태로 반영된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8824억에서 2024년 7155억으로 18.9% 삭감했습니다.
해수부 측은 “해수부 R&D 예산은 비효율적 요소를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스마트 해상물류, 친환경 해양관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중요 분야의 핵심 사업은 신규 또는 증액 형태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해수부가 지향하는 R&D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서는 “방류 시점인 8월23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와 이후 4주의 (수산물) 소비 변동이 있는지 지켜본 결과 외식업 소비가 8.7%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은 없었다. 지난 8월 24일 방류 이후 4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늘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점 매출도 약 4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소비 위축이 없다고 말하긴 이르다”며 “경각심을 갖고 소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준비한 정책을 사용하겠다. 수산업 종사자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5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한국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해양투기’ 문제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중국도 이 이슈가 ‘투기’라고 주장하진 않았다.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한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상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별법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19억원 늘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중 대표적인 부산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오는 11월 28일에 있고, 개최지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남은 과제가 있다”며 “국력을 총동원해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웃음을 보이는 등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수산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