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제21대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난이 주요 화두로 올라섰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복지부에 계획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조사·신청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며 "아직 공개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환자 단체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이 512명 늘어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 신설을 추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 눈을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약지역 의대 신설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이 정주하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불균형만 더 심화할 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교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네 탓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케어 확대로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건보재정 악화로 귀결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아과를 비롯한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윤석열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난이 주요 화두로 올라섰다. 사진은 의과대학 졸업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