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 정부에 추진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전일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대면 진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양당은 어제에 이어 문케어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은 사전적으로 병을 발견하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재정 낭비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은 2025년 소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쇼핑이 늘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 의원이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도 상급 종합병원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통해 실제 얼마나 낭비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급여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건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강상 필요했지만 비싸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국민이 초음파와 MRI 검사를 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쇼핑을 하자' 식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MRI와 초음파 항목 급여화로 인해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어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 소아과 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산업적인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제를 고쳐서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복지부도)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과대학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지방 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조 장관은 "공보의 복무 기관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서 국방부와 실무적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