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1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재검토 지시에서 비롯된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포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유독 중기부의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삭감률이 높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R&D 제도를 개선한다는 큰 방침에 동의한다면서도 중소기업 피해를 살피겠다고 맞섰습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안(1조3208억원)에 비해 25.4% 삭감됐습니다. 이와 비교해 2024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16.5% 감소했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 보면 16.5% 줄었는데 중기부는 25%가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의 (이와 관련한)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 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이 협약형 계속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 만큼 중소기업이 이를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작년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평가를 보면 실패율은 3.8%에 불과하고, 출연금 1억원당 고용이 6.7명 늘고, 매출도 11억 상승했다"면서 "이만큼 성과가 있는데 중소기업 R&D에 참가하는 기업이 싸잡아 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을 예로 들며 중기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기부가 기술중소기업을 확실히 밀겠다면서 올해 예산 294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예산은 24억원"이라면서 "중기부는 카르텔 사업, 뿌려주기식 R&D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삭감)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염려되는 부분은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R&D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기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대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환수 계획 추진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