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차세대통신 핵심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1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선제적인 주파수 발굴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성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을 그대로 활용 가능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에 맞는 주파수 발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 고정 위성 대비 저비용, 저지연, 높은 속도가 특징이며 무엇보다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음영 구간이 발생하는 지상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성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위성 전용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동통신 주파수로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별도의 단말기를 출시할 필요없이 기존 단말을 이용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에 지난 3월 미국 FCC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 일부를 위성 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어떤 용도의, 어느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충남 천안을·선). (사진=뉴시스)
다만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주파수 발굴 등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비한 과제를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흥원은 위성통신 주파수 관련 추진사업 현황을 묻는 박완주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해당사항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이제까지 개척되지 않았던 신산업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은 관련 연구나 과제를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며 주무부처와의 업무추진 방향의 엇박자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위성통신 서비스의 기술 검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테스트베드용으로 임시 허가해야 한다"라고 질의했고 이에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