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모가 큰 사건들이 나오면서 무게감 있는 소송이 늘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예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제약이다."
12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원회 예산과 인력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송 예산은 연간 2억원으로, 내년에도 2억원이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대기업에 수백억원대 처분을 했고, 처분이 늘면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유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구글, 메타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예산 2억원 중 이미 지난 8월 기준으로 1억 9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우리나라는 항소·상고 비율이 높아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고민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 당국에 위원회의 상황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없애고 일관성을 확보해 온전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법 시행에 앞서 지난 수개월 동안 △가명정보 확대방안 △AI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는데, 최근에는 내부조직과 외부 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AI프라이버시팀'을 출범했습니다. 개인정보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 내부에는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조직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연말까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AI프라이버시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 조항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여러 형태로 준비할 것"이며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 소비자가 더 능동적인 주체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처럼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불확실성을 느낄 텐데 이걸 줄이기 위해 '사전적정성 제도'를 마련했고, 어제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마이데이터로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개인정보 신뢰 구현 등 3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향후에도 이 같은 방향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법 자체도 복잡하고 너무 중요해진 영역이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하고 여러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해야하는 법"이라며 "중요성만큼 그에 상응하는 애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