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윤혜원·최수빈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이 본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한 영상자료 사용을 중단한 데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권을 향해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잘못된 조치라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TV의 행태에 대해 "언론사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윤덕 "영상자료 무기로 협박"…KTV 원장 "협약·법 위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19일 KTV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지를 포함해 <시사인>과 <오마이뉴스>가 KTV의 영상자료 사용 중단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KTV가 국민 방송이라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게 맞는다"라며 "대통령 비판 기사를 썼던 언론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잘 못 됐으면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영상 자료를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하종대 KTV 원장은 "<뉴스토마토>의 경우 영상 제공을 중단하게 된 건 협약과 법을 위반한 게 있어서"라며 "(위반 건수가) 13건이나 된다. 불법 복제, 원본 훼손, 개인정보보호·초상권 위반 등이 누적된 게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비판 보도에 따른 영상 자료 사용 중단 조치가 아니란 겁니다.
앞서 KTV는 지난 5월 초 <시사인>과 <오마이뉴스> 등 다른 언론사에도 영상자료 사용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8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TV 관계자는 2일 <시사인> 담당자에게 "악의적 보도를 저희 영상을 좀 활용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금 약간 난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지 측에 했던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는 발언과 유사합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병훈 "옹졸한 처사"…이개호 "언론 길들이기"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KTV가 이들 언론에 영상 제공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내려받은 KTV 영상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아카이브 행위 금지를 들었지만, 사실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KTV가 사전협의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상 제공을 중단한 데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KTV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옹졸한 처사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영상 제공을 중단 받은 3개 언론사가 '진보적 성향'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욱 우려된다"며 "KTV가 공공재를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가 본지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뉴스토마토>에는 민사소송이란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대해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접수한 것으로, 용산(대통령실) 눈치보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 원장은 "그것은 김 의원의 추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주용·윤혜원·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