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LG CNS 컨소시엄이 지난해 구축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남은 과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200만명, 지자체 공무원 4만명, 사회복지시설 2만개가 같이 사용하는 대국민 사회보장성 서비스를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1200억짜리 대형 개발사업인데, 작년에 대규모 오류 사태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제때 못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G CNS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무는 "국민에 불편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며 "지난해 국감 이후 70명의 개발자를 투입해 2차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더 이상의 국민적 피해,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왼쪽)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에 신 의원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3,4차 개통을 모두 마쳤어야 하는데 거의 개통이 안됐다"라며 "지난해 오류 이후 복지부와 LG CNS가 주고 받은 공문을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 연장 요청, 계약 금액 증액을 요청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컨소시엄 3사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LG CNS가 책임을 줄이고 손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와 LG CNS 컨소시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이런 큰 사업을 받았는데, 컨소시엄 중소기업들과 여러 능력, 자질 문제 때문에 한계도 많았을 것 같다"라며 "과연 기업만의 문제인지, 지금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무는 "책임 소재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 상황에 따라 LG CNS가 해야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 보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보겠다"라며 "3, 4차 구축 관련해서는 현재 미개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6개 사회복지 관련 6개의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2차 서비스를 개통했으나 대규모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LG CNS 컨소시엄은 개통 당시 문제를 바로잡고 3차 사업 개통에 집중했으나 사업 철수를 결정, 복지부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