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국감 기관들의 지난 1년간 업무 상황들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료들 등 반지하주택 매입 현황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매입 방안을 내놨지만, 막상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대개 다세대나 단독주택 형태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상부 주택을 함께 매입해 기존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이달 12일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총 538호로 집계됐습니다. 지상부 주택을 제외한 반지하 주택은 88호였습니다. 시는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을 포함해 올해 5250호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이행률은 10%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매입 주택은 지역별로 관악구가 132호(상층부 포함)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82호), 송파구(51호), 중랑구(47호), 금천구(41호)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 실적은 36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건수는 역시 관악구(409건)가 가장 많았고, 중랑구(250건), 강동구(248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들은 20만호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구별 지하·반지하 주택은 총 20만849호로 집계됐습니다. 지하·반지하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관악구(20만113호)였습니다. 광진구(1만4112호)와 중랑구(1만4126호), 강북구(1만1천850호), 은평구(1만1천525호)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침수 피해는 매년 여름철이면 서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층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정책 추진이 있어야 여름철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