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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시달리는 보육교직원…턱없이 부족한 노인일자리
(2023국감)보육교직원 21.6% 학대 의심 경험
입력 : 2023-10-23 오후 2:58:5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어린이집 교직원 5명 중 1명 이상은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71.4%는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도 경찰 신고, 원내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나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224만명으로 수요충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동)' 결과를 보면, 보육교직원 21.6%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교직원 21.6%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들 중 36%가 실제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에 불과했습니다. 95.4%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셈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98.2%에 달했습니다.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직원은 6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71.4%는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보육교직원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을 요청한 교직원은 6.9%, 의심 신고에 시달려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3.7%)로 조사됐습니다.
 
의심 신고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83.5%로 집계됐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원아의 친인척은 7.3%로 집계됐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 보육교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동)' 결과를 보면, 보육교직원 21.6%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시위하는 보육교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가공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노인인구 수는 1000만8000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 224만2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수요충족률은 45.9%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사업 참여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77세로 평균 11개월을 일하는데,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788억원 추가예산을 확보해 1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당 또한 매년 1만원씩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가공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노인인구 수는 1000만8000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일자리 구하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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