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우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모습이나, 결국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해야만 하기 때문에 벌써 1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전문가 자문단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난 19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 보다는 '재정건정성' 기조에 맞춰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초 재정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급 시기, 기금 운영 수익률 등 3개 항목을 고려해 18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강화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강화 방안이 빠지며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자, 보장성 강화 방안이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의 수도 추가해 6개 시나리오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내용만 담겼을 뿐 지급 시기와 기금 운영 수익률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택하기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누가 발표하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단일 안을 내놓을지, 복수의 정부 안을 가지고 여야가 잘 합의를 이뤄 개혁안을 이끌어낼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총선을 이유로 미뤄지거나, 총선의 무기로 활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총 24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국민연금 시위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