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설전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11일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만큼은 아니었지만,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도 2차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R&D 개혁의 당위성 부각에 힘을 주는 모습이었고, 야당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신호,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등을 집중 조망했습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 시스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낡은 연탄보일러를 LNG나 전기보일러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70~80년대에는 연탄보일러만으로도 겨울에 효율적이고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연탄보일러가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기후위기가 야기됐다"며 "오래된 연탄보일러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연탄을 계속 넣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데, 지금 하려는 건 연탄보일러를 LNG나 전기보일러로 만들어서 여러 여건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R&D 혁신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에서 방만한 운영, 특정인 밀어주기, 기업 나눠주기 등을 삭감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교하게 삭감하고 또 늘려서 건강한 R&D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의원도 "비효율을 효율로 가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삭감된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한다"며 "아직 방향 설정이 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재조정, 국제협력연구 강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R&D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R&D 제도 혁신을 통해 그간 과학강국 추격형에 가까웠던 한국 R&D의 성격을 선도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R&D 혁신안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연구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AI 산업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예산들이 다 줄었다"며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적신호가 울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등 5개 대학 천문·우주·항공 유관 학과 학생회장단의 R&D 삭감에 대한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소통하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