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공식적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기 때문에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김포시의 경우 이해득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포시, 이해득실 따져봐야
6일 오 시장과 김 시장은 오후 2시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시가 항구도시로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 서울 메가시티 구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김포시가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의 득실을 더욱 엄중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는 올해 예산 1조4063억원 중 약 2587억원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이 세금은 고스란히 서울시로 들어가고, 보전금액 단 3%만 돌려받게 됩니다.
게다가 경기도 기초지자체 장으로 누리던 각종 권한도 축소됩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편입될 경우 김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무를 서울시로 넘겨야 합니다.
김포시, 자치구 될 경우…재량권 훼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부분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김포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5호선 연장의 경우 현재는 국비 70%가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와 김포시, 서울시가 나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할 경우 국비 비율은 50%로 줄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밖에 수도권 매립지 역시 서울시와 김포시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포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민들과 인근 지자체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안보공백 등을 이유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지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