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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완화…소상공인들 "환영"
"비용 증가·소비자 항의·매출 저하 등 부작용 커"
입력 : 2023-11-07 오후 2:43:1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및 계도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공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와 인력난, 그리고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공연은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계도 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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