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여야는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야당 의원의 '간첩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이 핵심 인사에 의해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며 '간첩 색출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간첩 발언'에 '전쟁터'로 돌변한 운영위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에 대해 다시 짚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도청 논란에 대해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전파 장비나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의 도청이 아닌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를 활용해 정보에 접근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가)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며,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휴민트에 의해 첩보가 넘어갔다면 대통령실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간첩' 발언을 놓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고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기밀 유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념보다 민생이라더니…"공산전체주의와 싸운 우파 국가"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공직자 인사 분야가 긍정의 최하위를 기록한다"며 "국민 눈에 맞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참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사할 때마다 국민 여론만 따라갈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야당을 억누르는 힘은 검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편은 영남의 특정인사를 통해서, 국정철학은 특정 뉴라이트라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인사가 뉴라이트 등 강경 보수 인사 위주로 편중됐다는 지적인데, 여당에서는 "우리가 우파 국가에서 우파를 기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출범할 때부터 공산전체주의와 싸워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파 국가다.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엄연히 돼 있다"면서 "좌파를 기용하는 게 문제지 (우파 기용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추모제, 정권퇴진 단체 많았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호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일단 7000명이 모이는데 경호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퇴진운동' 하는 분들이 많고 경호도 불가능 해 두 가지 이유가 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먼저 초대해서 사과했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자꾸 대통령이 왜 사과 안 하냐고 하는데 기록을 보시면 네 번이나 사과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동인·최수빈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