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20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학이 아직 증원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학별 증원 요청 규모는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현직 의사들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가 중요하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입장을 밝혀오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사실상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별로 취합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원 규모와 관계없이 대다수 의대가 입학정원 규모 확대를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대는 49명인 입학정원을 120~150명으로, 49명 정원의 건양대의 경우 최소 100~120명으로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110명 의대 정원을 보유한 충남대도 최대 300명까지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이 요청한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내부 검토가 늦어지면서 증원 수요를 아직 교육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을 웃도는 규모가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00명은) 언론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수요를 봐야 한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간담회, 같은 달 3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면담, 11월 1일 환자 및 수요자가 단체가 참석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어 6~7일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면담, 7일 전공의 간담회, 8일 병원계 간담회, 10일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 등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별로 취합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사립대병원협회 간담회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그럼에도 의대 증원을 위해 반드시 설득이 필요한 의사단체와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0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협이 의대 증원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등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드는 연구결과를 부정하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76.8%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의협의 대정부 협상단장이었던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사퇴하면서 의대 증원 합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차기 협상단장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의대 중원을 주장해 오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에 대해서는 '의사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이광래 단장의 사퇴는 자의적인 것.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라며 "(의대 증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은 넓다. 협상 자체를 반대하시는 회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 타깃은 의사 수가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수 확대가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10~15년 후 나오는 의사 수가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별로 취합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