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환경부가 또 다시 친환경제품 제조 중소기업들을 울렸습니다. 피해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일 발표를 학수고대해왔으나, 끝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은 당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철회와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업체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후 세종시에서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소속 회원사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자율화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 그동안 언급됐던 금융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20일 야당 주최로 열린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규제를 유지하되 단속과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조치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한으로 계도기간을 가질 생각은 없다. 계도기간이 언제가 좋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은 이날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일을 발표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피해업체들은 종이빨대 등 친환경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업체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종이빨대 업체 대표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에 대해 묻자 환경부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를 비롯한 피해업체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달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이빨대 등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