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봤다는 건데요. 이는 앞으로 있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선고 결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높게 봐
앞서 검찰은 그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김 전 부원장의 실형 선고는 법원이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다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서 700억원의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한때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김 전 부원장은 물론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700억원은 검찰이 판단한 민간사업자 지분으로 세금 등을 제외하면 428억원인데, 이는 이 대표의 '428억 약정 의혹'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428억원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 선고, 이재명까지 연결
따라서 '대장동 키맨'으로 불린 '유동규의 입'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일관성과 세밀함 등을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남은 정 전 실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던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500만원짜리 여섯 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이를 1000만원짜리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내용입니다.
향후 정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힘을 싣는 판결로 김용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한 상황을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 이 대표도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