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국민 심리상담·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 목표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매년 학생·직장인 등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민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확산하는 것에 따른 조처입니다.
지난 2015년 289만명이었던 국내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7년 321명, 2019년 368명, 2021년 4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22년 기준 25.2명으로 OECD 평균 10.6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요약. (사진=보건복지부)
전문 심리상담·예방교육 대폭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0년 이내 자살률을 50%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중·고위험군 8만명을 중심으로 1인당 60분씩 8회 상담을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도 활성화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도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내년 7월부터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109번도 운영합니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도 100명으로 20명 늘립니다. 핸드폰 문자 등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담도 도입합니다.
청년 집중 지원…치료인프라 확대, 사법입원제 논의도
청년층(만 20~34세)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합니다. 검진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성과를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도 추진합니다.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내년까지 23개소로 올해보다 9개소 늘립니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질·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센터별로 1~3명씩 상주하며 1인당 최대 6번 상담을 지원합니다.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도 추가로 구축합니다. 정신응급 현장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합니다. 위기개입팀도 306명으로 늘립니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신응급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병상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수가를 높이고, 환자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도 개선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수가는 95%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환자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합니다. 자·타해 행동을 보였던 환자는 필요시 본인동의가 없어도 정보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입원 연장, 외래치료지원 개시 등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합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 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진 후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군·구별로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합니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살예방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정신질환 인식 개선…"다 함께 어울리는 사회"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지원합니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보험가입 차별 점검, 각종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차별 해소에도 착수합니다.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구성합니다. 향후 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2만28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를 2025년까지 22명으로 줄입니다. 인건비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살예방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