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혀있습니다. 당국은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인 대부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이날 개선책으로 추가 인센티브까지 부여했지만, 은행의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당국, 우수대부업 인센티브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 신용공급 노력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대상이 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을 충족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우수대부업 지원방안의 핵심내용은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 관련 포상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신용·서민 급전 공급 활성화에 키를 쥐고 있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지만 은행권 반응은 시큰퉁하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권, 평판 리스크 우려해 소극적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자들의 은행 차입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500억원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은행들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갚았지만 신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8월 나이스(NICE) 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개사가 내준 신규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3066억원이었던 전년 동월보다 2116억원(69%)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은행업계가 대부업권 차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차입 심사가 어렵고 평판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첫 도입해 지난해에는 총 25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이 가운데 7개 회사가 탈락했습니다. 저신용층 대상의 신용대출을 축소해 선정이 취소된 것이다.
이번에 탈락한 7개 회사들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을 줄여서 유지조건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해 우수업체 선정에서 밀려났는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데다 차입 금액이 클 경우 본점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습니다.
대부업자를 상대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서 마진이 크게 남는 것도 아닌데도 은행권이 대부업 '돈줄' 노릇을 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때 대부업까지 이용하면서 수익을 늘린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는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대부업 지원은 소극적인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우수대부업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금융위는 올해 초에도 우수 대부업자들의 은행권 차입을 활성화해주기 위해 국내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당국의 '상생금융 확대'라는 이슈에 발맞춰 금융당국에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 목표 및 이행 실적에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차입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대부업계 "대출 영업 불가능한 상황"
대부업권에서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권의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권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조1000억원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말까지도 1조원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차주 수도 상반기 기준 7만명으로 지난해 32만1000명에 4분의 1도 안되는데요. 올 한해 차주 수가 작년 대비 절반도 안될 것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2금융권 등 제도권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출 원가가 2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막혀있는 상황이니 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금리가 20%로 하향 조정돼 대부업체마저 서민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대부업 시장 침체를 불러와 서민들이 대부업체 보다 더 금리가 비싼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권에 밀려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