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이 정책 변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언론사들의 대응 수위는 높아져 갈 것 같은데요. 다음의 뉴스 검색 변경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압박 때문’이라는 다소 직접적인 진단도 나옵니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다음의 차별적 정책 변경을 두고 이 같이 지적합니다.
“카카오의 차별 이슈를 접하면서 한국 인터넷 뉴스를 포함해서 검색 서비스 자체의 결과값을 저열화 시키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언론 정책이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다음의 검색 결과 화면이 뉴스 검색은 의도적으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검색 결과값 자체가 왜곡돼 있으며, 자사 서비스나 광고에 치중돼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정치권의 압박과, 정부의 편향성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한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규제와 정책 방향이 사기업으로 하여금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위험 부담을 느끼게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즉, 정부와 정치권의 유무형의 압박이 포털로 하여금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벌어진 사건의 타임라인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는데요. 윤 정부가 제평위 편향을 지적하고 법제화하겠다고 하자 제평위가 중단됐으며,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을 밝히며 포털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하고 방통위가 네이버에 사실조사 방침을 밝히자 팩트체크 서비스가 중단되고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만 해도 ‘심의 중’ 마크를 띄우는 등 일련의 상황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 검색 설정 값을 '제휴 언론사'만 노출 되도록 기능을 변경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사실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 서비스’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유입 효과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콘텐츠이긴 한데요. 최근 다음의 줄어드는 점유율을 보면 정권의 이러한 서슬 퍼런 압박에 ‘못이긴 척’ 순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를 향한 사정당국의 날카롭게 벼려진 칼 역시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의 의도야 어쨌든 업계의 시선은 네이버로도 향합니다. 1위 사업자로서 파장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역시 이미 CP사만 노출하는 스위치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 버튼만 누르면 중소 언론사의 고사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현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중소 언론사의 언로를 막아 유리한 언론 지형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짙어지는데요. 상상력을 더 보태면 앞으로 비판적인 중소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심의를 통해 제한하고 정권의 잣대에 맞는 보도만 독자들이 찾아 볼 수 있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몸을 늘려버리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몸을 잘라버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언론 보도 기준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의 암흑기가 찾아올지 저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