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인데 연간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추정 돼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타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시내버스 6200대 공공관리제 전환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도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전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버스는 6200여대입니다.
도는 지난해 9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 1월로 미뤘고, 전환 완료 시기 역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내버스 노조는 10월 총파업을 계획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서 2027년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약속하며 노조와 사측의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공관리제가 시작됐습니다.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내 노선 500대입니다. 시군간 노선 700대 중 545대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군 내 노선의 경우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한 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금 증가…경기도 재정 빨간불
문제는 예산입니다. 공공관리제를 위한 사업비는 연간 도비 3000억원을 포함해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도는 물론 시·군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타 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지원금 부담이 심화됐다고 지적합니다.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는 1조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승객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지원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원금 문제 해소를 위해 시는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용역'을 진행했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선 버스 요금을 19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준공영제 운영 이후 재정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시행 첫해는 516억, 2022년 660억, 2023년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제위기 상황 속 1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한 만큼 향후 공공관리제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버스 정류장.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