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본격 구축합니다.
개인정보위는 4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152억원을 확보하고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오는 2025년부터 전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행됐는데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과제로 삼았는데요.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전송 기술 규격과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도 1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 전송 요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전송 대상, 전송 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등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