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 착수해 5월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사진=항우연)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령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합니다. 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각 정부 부처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 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됩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절차도 진행됩니다.
임차료, 시설과 같은 근무 환경 조성 등의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기본경비)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올해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청 후에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아랍에미리트)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업무협약)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이 될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해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맡습니다.
정부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홈페이지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2000개 이상의 혁신 우주항공 기업 육성, 5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세계 시장 10%(420조원 규모) 점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오는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주예산은 7000억원 규모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0.04% 수준이었는데요. 2045년까지 0.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4조원 수준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