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저격수를 자처한 것인데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개혁신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사진=뉴시스)
대통령 배우자 '고위 공직자'로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이슈 선점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게 적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를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여당도 '노심초사'
총선을 3개월 앞둔 가운데 '김건희 리스크'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최근엔 디올백 수수 의혹이 더해지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총선 전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중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 그 자체의 사안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떠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다"며 "주가조작이나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다. 어떤 논란의 소지도 더 밝혀질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3선·4선 의원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여섯 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 법안 재의결 시한도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재의결의 경우 여야가 날짜를 합의하지 못해 시점은 미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설 연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