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선 돈 많이 주면 성과 낼 거란 기대에서 R&D 예산을 늘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가 고난이도 과제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당 과제 성과가 늘어날까요."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R&D 개편안에 대한 한 교수의 말입니다.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식을 놓고 정부가 원하는 효과로 이어질지가 미지수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R&D 과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과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기준 과제완료율은 99%이지만, 사업화 완료율은 53%에 그쳤습니다. R&D가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관행적·보조금 형태의 R&D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중요 산업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이 아닌 대형 사업 위주로 재편합니다. 기존 소규모 사업을 통합해, 전체적인 사업수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R&D 개편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차 의견을 물은 교수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특히 대형과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과 대규모 연구기관이 대형 R&D를 하기에 유리하지, 중소기업·벤처기업·중소연구기관은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립대학의 한 교수는 "R&D 지원 정책 자체가 자체 R&D 역량이 없는 곳들을 지원해주는 목적"이라며 "현재 성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는 건 R&D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반도체 실험실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