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예약이 몰리던 경복궁·창경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4곳 추가되고 상반기부터 월 1회 평일 야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말·평일야간에도 운전면허 관련 업무가 확대됩니다. 현행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운행 시험자은 11개에 불과합니다. 또 면허증 발급·갱신 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선을 통해 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15개로 늘리고 매월 1회 오후 6~8시까지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도 편리해집니다. 기존 13개 운전면허시험장을 14곳으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오는 3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뉴시스)
4월 중으로 고궁 탐방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을 비롯해 경복궁 별빛야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의 프로그램 횟수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선착순과 추첨제의 비율이 70:30이었으나 추첨제 비율을 40%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의 예약도 상시 추첨제로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성수기 90일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이용객을 받아왔습니다.
또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시행했던 '안전배낭' 무료대여 서비스는 모든 국립공원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관리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미사용률은 16.8%로 몰라서 못 쓰는 사례가 발생했던 셈입니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대해서는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이용 안내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도 줄어듭니다. 최근 3개년간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처리율은 2021년 70.3%에서 2022년 62.5%, 지난해 49.4%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접수·이월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산업위생사는 기존 73명에서 87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최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