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치인 사면은 7~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야권 인사도 포함됐는데요.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집니다.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