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오는 3월부터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 원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중기부 산하 기관들에 공통의 운영 내부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했기에 중기부-공공기관 정책 원팀을 구성해 11개 산하기관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중기부-공공기관 정책 원팀을 위해 중기부가 제시한 세 가지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격월마다 정책협의회를 구성·개최해 3월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가게 됩니다.
사업부서와 공공기관 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만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11개 공공기관이 통일된 내부 규정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 사업의 특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 체계와, 정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정책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재부 등의 외부 평가와, 공공기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공공기관이)더욱 긴밀하게 소통 강화한다면 다양한 정책이 빠르게 발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