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용 '구글캘린더' 증거능력 인정 관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은 출석했습니다.
이날 최대 쟁점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의 일정 입증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성남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김씨는 당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일정이 담긴 '구글 캘린더'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글 캘린더 자료, 카톡과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에 관해 제출명령을 하겠지만, 증거로 인정될지는 의문이란 입장입니다.
구글캘린더가 현재도 계정 로그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자료 수정이 가능해섭니다.
재판부도 소극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증거능력 신청에 신중해야한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동규 허구진술 입증위해 전모 변호사 소환 요청
아울러 변호인은 당초 혐의에 대해 함구하던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배경이 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유씨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별도로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며 "꼭 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 향후 정식 재판 일정을 논의하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판결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밝히고 항소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