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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소공연, 소상공인 FTA 활용 관련 MOU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
입력 : 2024-02-23 오후 6:02:59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관세청과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와 관세청이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수출 초보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관세청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 △YES FTA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제품과 국내 소상공인 판매 제품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직구와 비교해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소상공인이 판매하려면 수입 관세 및 통관 비용, KC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소비자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한 만큼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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