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오는 3월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됩니다.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요. 은행권은 그 일환으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은행권은 민생금융 관련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8일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 중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달 9일 주택담보대출, 같은 달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됐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말부터 매분기말 진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금융 지원부터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및 테스트 등 종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방침입니다.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통신업계와 신복위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협약에 가입하고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내달 12일 잠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한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업무협악(MOU)는 오는 3월 중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 중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