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끝내 부결, 결국 최종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지 55일 만입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재의결 했는데요.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은 지난 1월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대상이 됐습니다. 재적 의원 297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번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281명으로, 통과를 위해서는 188표가 필요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며 "23억원 수익, 녹취록, 계좌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을 검찰 소환은 커녕 압수수색도 한번 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다"며 "오늘 다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과 함께 오만방자한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를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