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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생방송 허용'…홈쇼핑업계 반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 및 화면 비율 조정 지속 요구"
입력 : 2024-03-07 오후 4:46:21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정부가 T커머스 사업자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TV홈쇼핑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TV홈쇼핑업계가 거듭된 악재로 위축되는 상황에 T커머스까지 난입할 경우 업황 자체가 동반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TV홈쇼핑사를 대상으로 T커머스 생방송 허용과 관련 된 논의에 나섰는데요.
 
(사진=SK스토아)
 
일명 데이터홈쇼핑이라고 불리우는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방송으로만 이뤄집니다. 즉 생방송이 불가하며 화면 크기도 일정 비율로 제한 받고 있는데요. 화면 비율은 현재 50% 이하로 규제돼 있습니다. 
 
T커머스사들은 수년 전부터 과기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는데요. 앞서 언급한 방송화면 비율에 대한 완화 요청과 함께 생방송 허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도 TV시청이 디지털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서비스 개시가 가능했는데, 과거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를 근거로 생방송 허용을 반대하는 건 후발주자인 데이터홈쇼핑 업계를 더욱 시장에서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수년 전부터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 공문을 통해 데이터홈쇼핑 도입취지상 원칙적으로 생방송 편성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과기부가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허용 검토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방송통신발전법(방송법)의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한다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에 따라 생방송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데이터홈쇼핑을 도입할 때 생방송 금지 원칙을 두고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제와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도입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가뜩이나 홈쇼핑업계 사정이 안 좋은데 T커머스까지 난립하게 되면 동반 추락의 길로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TV홈쇼핑사들은 T커머스가 생방송을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도 시청자 수 감소와 높은 송출수수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율은 더욱 인상하게 돼 구조적 불황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T커머스 산업 간 융합형태의 의미로 생방송이 허용되더라도 융합을 도모해야한다"며 "가뜩이나 차이나 커머스의 공략으로 업황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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