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내건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세부 공약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루겠다는 기조는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상향 요구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오는 가운데, 총선후에도 통신업계를 향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통해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와 부담 경감 △저가 요금제 출시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동통신사 시장 안착을 지원해 경쟁 촉진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통법을 기반으로 제공되던 이용자 혜택이 법 폐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입니다. 30만~80만원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청년 혜택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는 동시에,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주택가 주변 공원·마을버스 등 공공와이파이가 미구축된 지역과 시설로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신규 이통사에 설비제공, 로밍, 단말기 유통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6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공공슈퍼와이파이 구축 추진 등에 여야가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미성년자녀·65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통신비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여야의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통신업계의 한숨 소리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주문이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대선, 총선에서 통신비 공약이 나오지 않아도 민생차원에서 통신비는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모두 통신비 공약을 주요 화두에 놓고 있다"며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 압박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이전부터 통신비를 둘러싼 통신사 압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전환지원금이 10만원대에 머물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임원들을 불러 상향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 간 회동도 진행됩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신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이 오갈 것으로 통신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