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 우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맞춤형 지원 및 대응 방안에 총력합니다. 아울러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내 동일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내 성장이 관측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점검 중이며, 올해 안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한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각각 1000억원 출자하는 등 총 30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 전체 3조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인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도 오는 28일 예정되면서 기업의 투자이행 촉진에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중심의 지역 건설투자 보강 방안도 예정한 만큼, 지역·기업·건설을 위한 투자와 내수 저변의 확대가 전략 방안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22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남 아산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 캠퍼스를 방문, 방진복을 입고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