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22일 '위기의 중소기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위기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 사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되레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또 "금융권의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합리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생산 기술 인력 구인난은 중소 제조업의 생산 기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위기징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65% 증가하고 이자 연체율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유망 신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일시적 위기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위기 징후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규섭 IBK 경제연구소장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차례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규섭 IBK 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은 높은 부채비율, 매출 둔화, 한계기업 비중의 상승이라는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의견입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이동 제약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사진=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