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 상인들이 대형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율에 반발해 가맹해지 운동 돌입 등 규탄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 소속 회원과 연대 단체 100여명은 26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장은 “롯데카드는 업계 최고 수수료율을 중소 상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세금보다 더 많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롯데카드는 일반 가맹점에 결제액의 2.13%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협카드가 1.98%로 가장 낮았고, 신한·현대카드 2.04%, KB국민카드 2.06%, 우리카드 2.08%, 하나카드 2.09% 수준입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들이 마케팅과 판촉 할인 행사 비용을 중소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카드는 업계 최고 수수료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합니다. 적격비용은 일종의 원가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 기준입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5%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1.1%~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카드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이들 단체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그간 지속해서 내려갔지만, 동네 마트 및 슈퍼마켓, 정육점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의 수수료율은 매번 조정되거나 동결됐고 심지어 상승해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에 근접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규모와 비교해 실질 소득은 적은 박리다매 업종인 중소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가맹점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마트를 비롯해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은 내달 1일부터 롯데카드 가맹 해지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가맹점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중소상인들의 협상권은 없다”라며 “가장 높은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 불공정한 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금융위는 실질적인 대안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롯데카드 측은 이들 단체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 비판 목소리에 금융위가 정한 산식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에서 정한 수수료 적격비용 체계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마트협회와 연대 단체 회원들이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절단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