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60% 이상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영남조차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2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2%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3.5%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달 2일로 예고했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수사 외압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이 의심받는 상황으로,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망 출국'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되고,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터라,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30~50대 70% 이상 "거부권 반대"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까지는 70% 이상이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20대 찬성 10.7% 대 반대 66.1%, 30대 찬성 19.0% 대 반대 72.6%, 40대 찬성 15.7% 대 반대 78.5%, 50대 찬성 22.8% 대 반대 71.8%, 60대 찬성 31.1% 대 반대 57.8%였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찬성 43.4% 대 반대 40.5%로 팽팽했습니다. 70세 이상이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세대별 아군은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특히 여권의 안방인 영남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대구·경북(TK) 찬성 34.4% 대 반대 52.4%, 부산·울산·경남(PK) 찬성 26.0% 대 반대 58.5%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도 거부권 행사 '반대' 응답이 60%를 상회하며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찬성 19.8% 대 반대 67.7%, 경기·인천 찬성 20.2% 대 반대 70.8%, 대전·충청·세종 찬성 28.0% 대 반대 60.6%, 광주·전라 찬성 19.4% 대 반대 72.3%, 강원·제주 찬성 28.9% 대 반대 61.0%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 '거부권 행사 반대' 압도…보수층조차 '팽팽'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 60% 이상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습니다. 중도층 찬성 18.8% 대 반대 65.5%로 나왔습니다. 진보층에서도 찬성 8.9% 대 반대 88.7%로, 반대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층의 경우 찬성 46.1% 대 반대 40.6%로 팽팽했습니다. 보수층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임을 감안하면, 세대와 지역은 물론 진영을 불문하고 한 목소리로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63.6% 대 반대 20.0%, 민주당 지지층 찬성 3.4% 대 반대 92.8%, 조국혁신당 지지층 찬성 4.5% 대 반대 92.4% 등 각 당 지지층별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달랐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73.5%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