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장 포함 5인체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3월 2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사법부까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내 OTT 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조차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제기
방통위는 여권 인사 2인 체제로 9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던 마지막 방통위 전체회의의 안건마저 공교롭게도 대표적 보수 매체로 꼽히는 TV조선에 대한 4년 재승인이었는데요. 방통위설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3인은 국회 여당 교섭단체 1인과 야당 교섭단체 2인의 추천을 받아 구성합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합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됐습니다. 이에 법원까지 방통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여권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심의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통위 역시 지난 2월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 비상 상황”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 의결을 거쳐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상임위원 임명안을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재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세 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당초 여권이 내세웠던 최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임명 지연과 무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민희, '방통위 구출법' 대표발의…김홍일 탄핵카드도 만지작
결국 최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직에서 자진사퇴했는데요. 최 의원은 5일 야당 의원 37명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이 ‘방통위 구출법’으로 명명한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시 대통령이 즉시 임명 △5인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회의 개최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결격사유 검토’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방통위를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를 받는 과정에서 방통위구출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동의를 얻었다”라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윤 대통령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야권은 김 위원장의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경우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방송과 통신 관련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위원장 임명 당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때 직속 상사인 중수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