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급전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민생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급급한 데다, 민생 정책의 재원 마련 방법은 언급조차 없다는 지적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세수 추계로 재정 적자를 확대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펑크난 재정을 눈속임하기 위해 채무 성질까지 바꿔버리는 '은근슬쩍' 태도는 G10 국가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의 재정 운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김영환 민주당 의원실)
금융성 채무→적자성 채무로 '둔갑'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전년과 비교해 54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 재정은 예산, 기금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수입과 정부 투자·수수료 수입 등 세외 수입을 말합니다.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규 발행한 국채는 45조8000억원 규모입니다. 나머지 8조5000억원은 금융성 채무인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적자성 채무인 공적자금 회계로 끌어와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상환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세수펑크 규모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정부가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고 외평기금(금융성 채무) 돈을 끌어다 공적자금 이자 상환에 썼다는 게 김영환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채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국가채무를 남몰래 늘리는 질 나쁜 재정관리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 이자만 '25조원 육박'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국고채 추가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비용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국가채무 이자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급증했습니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 비중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발행잔액 843조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덩달아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도 23조1000억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어든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5년 새 6조7000원이 늘었습니다.
국고채 이자비용 외에는 국민주택채권 1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외평채 상환 등)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첫 3%를 넘어섰습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은 급전 '빌려' 부족 재정 '땜질'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데다, 상반기 재정 지출까지 가중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빌린 급전이 9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정부가 부족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린 규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올 상반기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더욱이 91조6000억원 규모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재정 지출 때(2020년 상반기 73조3000억원)보다 크게 상회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와 비교해서도 4조4000억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73조4000억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와 세법개정으로 15조9000억원 등 2년간 89조3000억원을 감세했다"며 "2024년도에 발표한 감세도 추정가능한 액수만 6조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상충한다"며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예산대비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즉,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감세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길이 없고 정책방향엔 정책이 없다. 제시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정책들"이라며 "부자감세에 따른 천문학적 세수 펑크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민생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언급조차 없다"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