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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내년 4월까지 유예
서울시청 "교육부 중투심 완료 때까지 학교용지 유지"
입력 : 2024-07-08 오후 8:33:0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부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공지 전환 문제를 놓고 서울시청의 일방통행 논란이 제기되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민들의 반발까지 이어지자 서울시청이 일단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청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당시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재개시킨 단지"라면서 "서울시청은 이번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학교용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올해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는 1만2032세대입니다. 단일 아파트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학교용지로 사용하라고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준 건데요. 원래는 새 중학교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중학교를 건립 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새 학교를 세우기보다 주변 학교로 인원을 분산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중학교 신설 계획이 좌절되자 교육청과 재건축조합은 도시형캠퍼스(분교)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청은 자체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대체로 시민 휴식공간,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이 학교를 세울 땅에 공공공지로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을 줄 테니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청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린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과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공시지가만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지난 6일29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서울시청의 일방통행 행보에 반발하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키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6일25일자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기사 등을 통해 서울시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들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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