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데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또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발언 수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의 역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2·12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후보자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본인의 부주의, 결정적 과오인 만큼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30년 전을 되돌아 보면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광주 시민 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논문에 있는 특정 표현들은 제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사과를 넘어 청장이 되면 사과 방문 또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 행동으로 이어서 입증해 주고 전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이 가족기업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창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100%인 가족회사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창금속, 유창강건, 유창엠엔씨, 유창이앤씨 등 유창의 특수관계회사는 24곳에 달합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커지면 기존의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쪼갠다"며 "처가 기업인 '유창'은 특수관계기업이 약 24곳으로 계열사 대부분이 건축자재와 관련된 비슷한 일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창엠앤씨는 지난해 매출액의 93%가 처가 일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로부터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기업 쪼개기와 관련해 "사업 다각화 및 확장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신고 안내 대상이 돼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됩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