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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의심 공인중개사 293곳 적발
불법행위 313건 적발…전세사기 의심 8건 고발조치
입력 : 2024-07-24 오전 11:42:29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공인중개사점검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293곳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3월4일~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 1080개소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313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포함한 19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2곳에 대해서는 사무소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미보관·중개보조원 미신고·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50곳은 업무정지 처분했습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13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경고·시정은 94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현재 조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씩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도 열었습니다. 도내 3만개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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