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유근윤 기자] 최근 임명된 최우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탈원전 기조가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무 과장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반년 만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탈원전 기조가 담겼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며, 정책적으로는 원전산업 부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가 정권이 바뀌어 원전산업 부흥 정책을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원전산업 부흥을 공약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석 비서관,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다뤄
지난 5일 임명된 최우석 비서관은 산업통상자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성택 전 비서관의 후임입니다. 1971년생인 최 비서관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산업부에서 창의산업정책과장, 전력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력은 전력산업과장(현재는 전력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력산업과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입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7월부터 전력산업과장을 맡았고, 12월29일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무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엔 2017년 30.3%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23.9%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2%에서 20.0%까지 늘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 기조가 담긴 겁니다.
최우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2017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을 맡았고, 그해 12월29일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무 과장으로 일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앞세워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일부 공직자는 아직도 재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원전업계 "부적절·황당 인사…대통령 '탈원전' 철학 의심"
원전업계에선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산업 부흥을 주창한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로 최 비서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국가의 전략산업과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통령실은 핵심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는데, TF 간사가 바로 산업정책비서관입니다. 최 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과 무관하더라도, 탈원전 기조가 정립되는 데 관여한 공직자에겐 원전산업 부흥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경제성 조작과 범죄 등이 연속된 것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했던 것인데 최 비서관 역시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은 탈원전 폐지인데, 최 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한 건 정말 부적절하고 황당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본인이 했던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최 비서관에게 탈원전 기조가 담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무 과장을 한 것, 원전산업 부흥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론과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2017년 당시 전력산업과장을 맡은 건 제 뜻도 아니었고, 이번에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인사 역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력산업과장 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맡은 것일 뿐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은 각 에너지의 계통과 조화를 다루는 것으로, 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탈원전을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원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원전 생태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