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물놀이와 산책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새만금호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새만금호 상류의 수질이 나쁜데 하류지역의 수질을 더 높이겠다는 기묘한 발상과 바닷물 유입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수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6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만금 유역 2단계(11~20)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질관리 목표를 기존의 농업용수 확보에서 물놀이와 산책 등이 가능한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상류 4등급, 하류 3등급..전형적인 전시행정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중상류 구간(농업용지)의 목표수질을 4등급으로 하고, 하류구간(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은 3등급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새만금 지역의 용도를 농지를 30%로 축소하고 산업·도시·관광·환경 등 다목적 복합용도지역을 70%로 확대하면서 새만금호의 중상류 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4등급, 하류 지역은 관광레저 등 친수환경을 위해 3등급으로 설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류지역의 기준은 쓰레기나 기름성분 등 부유물이 없고 불쾌한 냄새나 색깔이 없는 등 '심미적 기준'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45개 과제에 모두 2조890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 총사업비 약 22조원의 13.2%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오염이 심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조6870억원을 투입해 하폐수 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설치, 축산분뇨 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새만금호 유입수 처리와 호수 내 녹조대책 등 19개 과제에 2033억원, 새만금 바깥 바다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에도 2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는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궁여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정부가 수질개선에 3조원을 쓴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폄하했다.
김 처장은 또 "상식적으로 상류가 깨끗해야 하는데 상류가 하류보다 (수질이 더 낮아)더럽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새만금호만 바닷물로 희석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 1조원 이상 투입된 현재도 `4등급`..해수유입만이 대책
사람들의 눈에 띄는 지역만 깨끗한 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초기 5년간 사업비 2조8905억원의 약 80%를 오염이 심한 만경수계에 집중 투자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용지인 하류구간의 목표수질 3등급 달성이 어려운 만큼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대책의 추진성과를 중간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해수 유통 없이는 수질개선 안된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수계도 짧아 강 자체만으로는 수질이 좋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지난해까지 총 1조1859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확충하는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1단계`를 시행한 현재까지도 수질은 4등급인데 방조제를 터서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해수 유통 계획이 없으면 관리해도 안된다"고 누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