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지난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일사천리로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박했던 순간이었다.
금융당국은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지만 결국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야 간사들은 “재개정을 추진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를 의식한 의원들도 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금융위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 누구편을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가맹점들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개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고객, 가맹점, 카드사 등 서로 얽혀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3차례나 인하했음에도 매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수료율을 인하해준 카드사나 인하를 받은 가맹점이나 누구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묵은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의 발단은 시장원리를 적용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준 데서 시작됐다. 중소 자영업자들로서는 돈 많은 대기업 및 대형 가맹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가맹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경우 카드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는 물론 무이자할부 서비스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곳의 기관에 각각 가맹점 수수료 개선과 관련 용역을 발주해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용역 결과와 여전법 재개정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 대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리거나, 공정한 경쟁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은 적용하되, 수수료율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모두가 속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찾기 힘들더라도, 최대한 시장원리를 따르면서, 중소가맹점과 자영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