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스마트미디어 시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감 정책제언집에서 플랫폼과 콘텐츠는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자간 마찰을 빚고 있고 갈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업자간 갈등 사례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의 재전송 분쟁, 음원전송료를 둘러 싼 플랫폼 사업자와 음악생산자 간의 싸움 등이다.
전 의원은 일정시간 이상 공개된 콘텐츠를 무료로 전환하는 이용자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일환으로 N스크린 서비스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콘텐츠는 의무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