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앵커:대선을 두달 앞두고 차기정부의 기구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가 일부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개편대상으로 빠짐없이 거론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방통위가 왜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방통위 5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미디어시민모임이라고 하는 '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한 단체'인데요.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였다"고 방통위를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에 치우친 위원장 때문에 정책은 뒷전에 밀리고 위원들 사이에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1, 2기 위원장은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였는데요, 실제 선임 당시부터 기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방통위 정책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종편 인허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방통위는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거대신문사 4곳에 종편을 허가해줬는데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 방송시장 규모로는 지상파 수준 채널 4개를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 종편은 개국 1년을 앞둔 지금 내용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다숩니다.
앵커: 방통위가 애초 방송과 통신을 융합시킨 정책을 펴기 위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떤가요?
기자: 그 부분 역시 냉정한 평가가 많은데요.
이상식 교수는 '땜질식 사후처방'이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이 갈등하다 연초 지상파TV가 블랙화면으로 나오던 일 기억하실텐데요. 각 매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나 통합법제가 없다보니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매번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방통위 개편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인데 실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통신사업자 입김이 반영된 독임부처 설립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방통위나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흩어진 과거 정통부 기능을 한 데 묶어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자는 주장인데요. 여야의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역시 큰틀에서 비슷한 안을 내놨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하나로 묶는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깁니다.
앵커: 대선 이후 상황도 궁금해지는군요. 김 기자, 이제 5년 된 방통위를 무조건 해체한다, 이것도 정답은 아닐 텐데요. 기구 개편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기구 개편 논의에 앞서 방통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건 조직이 개편되면 구성원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독임부처 설립이란 대세를 쫓다 충분한 논의 없이 뚝딱 만들어내는 식의 개편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방송의 경우 공공성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서 조직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