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문재인·안철수 두 야권후보의 단일화에 따라 언론관련 공약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언론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방점 찍은 정책 지향점을 밝힌 가운데 논의를 숙성시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과거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모델이 가시화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양측의 방송관련 공약을 합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통신관련 공약의 경우 우리가 독과점 타파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사장·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공약한 내용이 겹친다.
언론관련 공약의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별도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공통적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언론 자유와 연계되는 미디어분야는 특히 중요하다”며 “규제와 정책을 개편하는 논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각론을 조율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내놓는다는 게 캠프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방개위 같은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캠프의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틀을 만들 것”이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업계, 시민사회, 관료들이 모여 서로 타협하고 10~20년 방송철학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그리고 그 위에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영역의 수평규제 문제 등은 이해당사자가 많다보니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의 한계는 명백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거버넌스 개선이나 수평규제 문제의 경우 법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 역시 별도 숙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